위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이 뉴시스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 라는 검색어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과 또 한 편으로는
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원칙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바닥에 쏟아진 떡볶이와 울부짖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법과 원칙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키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다는 것을
공공의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의 사진을 해석해 본다면
비록 인정상 하던 장사를 강제로 멈추게 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엄연히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거기에 맞게 제재를 한 것에 불과 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엄격한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건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단 노점상이라는 것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아주머니께서 장사를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 곳을 찾아가 강제로 떡볶이를 뒤엎으면서까지 철거를 하고 강제로 모든 걸
다 치워야만 했나요?

세상은 가끔 지나치게 편협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나 관대한 법이 어떻게 가진 것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나 가혹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들 하지만
떡볶이 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사실 저 아주머니 앞에서 팔던 떡볶이를
뒤엎고 강제로 철거하는 그 가혹한 법에 과연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리 몇차례 알렸고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철거하는 그 과정에서 공공의 분노를 산 그 비윤리적인 행위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도 그 과정이 다수 사람들에게 공정하다고 인정 받을 수 없다면
설령 올바른 법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법을 위반한 것이 맞고, 울고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한 달서구청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인간' 을 뺀
법은 결국 사람 없는 칼과 사람 없는 저울에 불과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강제적인 무력진압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구민들을 위하는 곳인 구청이라면
더욱 그랬어야 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니
분명 노점상들을 눈엣가시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한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존재들을 하루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최소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었나요?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비정한 법은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이 말하는 바는 그 폭력에 대한 무언의 고발입니다.
무조건 법을 지키라며 폭력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좀 더 인간적인 법집행을 간곡히 고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