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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이 곳 블로그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간간히 중국에서의 생활상을 공유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작 1년 살면서 알면 얼마나 더 알고 느낀 게 있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한중 관계가 심상치 않아서 나름 고민 끝에 제 생각을 여기 남겨 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는 것 처럼 사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국 바로 옆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군사 활동을 감시 당하게 생겼다고, 미국의 견제를 바로 코 앞에서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 하고 있지요. 반면 중국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각종 최첨단 레이더 장비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 현황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의 전형이라 할 만 합니다.

중국의 지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현재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사드 배치를 다시 철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강력한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미국이라는 기치로 군비를 대폭 확충하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기싸움에 쉽사리 져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요.

문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반발 내지는 무역 보복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 모로 손해가 막심한 대응이고, 아무리 기본 원칙을 침해 받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분이 약하고, 더구나 미국에 경제 보복을 했을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서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은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 및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경제 보복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손쉬운 대처인데, 주로 자국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소비재들을 대상으로 불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네티즌들이 가세하면서 거대한 혐한 기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중국 정부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에 고용된 직원들 역시 중국인들로서 그들의 생계도 덩달아 위험에 처해 있지요. 비단 롯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모로 한중 관계는 어느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없는 구조이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보복을 할 수 없는 중국의 사정상 한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사드는 배치가 완료될 것이고 중국은 사드 전개 수순에 맞춰 제재를 조금씩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딱히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WTO 에 호소하거나 하기에도 애매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국에만 의지 하지 않도록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미중 협상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 부디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보복 조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Tag: 중국,사드,보복, Date: 2017-03-18 0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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